[단독] "당신이 검사냐"…'조국 무혐의' 의견에 항명

SBS 뉴스

작성 2020.01.20 11: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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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에서 최근에 검사들 사이에 이례적으로 내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주도해 온 곳이 대검찰청의 반부패부란 곳입니다. 여기 부장이 최근에 추미애 장관 되고 나서 바뀌었죠. 그리고는 조국 전 장관 기소하지 말자고 기존 방침에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어젯(18일)밤에 윤석열 총장도 모인 큰 자리에서 바로 밑의 간부가 이 새 부장한테 "네가 검사냐" 등등의 반말로 치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가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그제 밤(18일) 대검찰청 한 과장 상가에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와 검사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 직속상관인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양 연구관은 조 전 장관 수사실무를 총괄하는 차장검사급 간부로 심 부장 바로아래 검사입니다.

양 검사는 심 부장이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하는데 반대한 사실을 들면서 "왜 무죄인지 설명을 해봐라", "그러고도 당신이 검사냐"며 10분 넘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검사들도 상사인 심 부장에게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심 부장은 앞서 지난주 검찰총장 주재 회의에서 "조 전 장관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은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윤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 부장은 이에 대해 빈소에서 만난 SBS 기자에게 "내부적으로 토의한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심재철 반부패부장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가 추미애 장관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 처리 과정을 놓고도 이 심재철 부장하고 밑의 검사들이 또 갈등을 빚어왔던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건은 임찬종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고위 간부들을 전원 교체한 것은 수사 방해를 위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도 마찬가지 이유로 추 장관 등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 사건 처리에 관여했던 대검 관계자는 새로 부임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례적인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고발장을 받으면 일선 검찰청에 보내 수사에 착수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단 보내지 말고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형사 고발보다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보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하 검사가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심 부장을 포함해 자신들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자, 그제야 심 부장이 지난 17일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는 항명 사태와 별도로 추 장관 고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심 부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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