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자사고·외고정책 원상회복, 정시 확대"…교육 공약 발표

자유한국당은 자립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 폐지 정책을 원상회복하고 정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4·15 총선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당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의 정치편향 교육 논란을 거론해 학교가 '공부의 성역'으로 남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의 교육 공약은 정치편향 교육 방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정책 원상회복 및 일반고 경쟁력 제고,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정시 대폭 확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다섯 가지입니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편향 교육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학교에서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할 때 학생·학부모가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학교 내에서 후보자·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과 정규수업 시간 내 학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법을 개정해 오는 2025년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시도를 막고, 회계 비리와 입시 부정 외에는 자사고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한국당은 밝혔습니다.

또 지역별 명문고와 기숙형 공립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이외에도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스빈다.

한국당은 또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 관련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 즉 정시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