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현재 통화정책 완화적…정부 부동산 정책과 상충 안 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한은의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1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위한 정부와의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고려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향후 통화정책은 거시 경제 흐름과 금융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한은의 목표"라며 "(향후) 완화 기조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지는 금융 안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총재는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저금리 등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주택 가격에 일정 부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다만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수요와 공급, 시장 참여자의 향후 가격 예상과 기대, 정부 정책 등 금리 이외에 다른 요인도 같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에 따라 건설 경기가 위축되는 등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의 중요성을 앞세워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건설 경기는 몇 년간 호황에 따른 반작용으로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균형프로젝트, 수도권 주택 확대 공급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긍정적인 지표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올해 말 한은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답을 대신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는 미시적인 재정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총재는 반도체 경기 반등 기대에 대한 질문에는 "작년 11월에 올해 중후반쯤 가면 회복 국면에 들어선다고 말했는데 이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D램 현물가격은 상승하고 고정가격은 하락하지 않는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전문가들은 올해 2분기에 초과 수요로 전환한다고 예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총재는 오늘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 과정에서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