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거부의사 표현 안하면 장기기증 동의자' 법안 부결

SBS 뉴스

작성 2020.01.17 04:5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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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장기 기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사람들을 장기 기증 동의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부결됐다.

연방정부가 추진한 이 법안은 16일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92표, 반대 397표로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생전에 장기 기증 관련 서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망자의 가족이 장기 기증에 반대할 경우는 장기 기증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건 분야에서는 이런 정책을 '옵트-아웃(Opt-out)' 제도라고 부른다.

현재 독일은 생전에 명확히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 기증을 진행하는 '옵트-인(Opt-in)'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집권 기독민주당 소속인 옌스 슈판 보건가족부 장관은 이 법안을 밀어붙여 왔다.

연방하원에서 대연정이 과반 의석을 점유하는 만큼, 정부가 추진한 법안은 대체로 통과하지만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법안의 경우 당론보다 의원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문화를 보여왔다.

이와 달리 녹색당이 발의한 장기 기증 제도와 관련된 법안은 찬성 432표, 반대 200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10년마다 신분증을 갱신할 때 장기 기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했다.

또,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2년에 한 번씩 장기 기증 문제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슈판 장관은 표결 결과가 나온 뒤 비록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두 개의 법안은 궁극적으로 같은 목적으로 갖고 있다면서 통과한 법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서는 새로 장기 기증의 뜻을 밝힌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독일 인구 100만 명당 11.5명이 장기 기증에 동의한 상태다.

독일 정부는 장기 기증 희망자를 늘리기 위해 최근 미디어를 통한 캠페인을 강화해왔다.

반면, 스페인은 100만 명당 48명, 미국은 39.8명, 스웨덴은 19.7명이 장기 기증에 동의했다.

스페인은 '옵트-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9천 명 이상이 현재 장기 기증 대기자 명단에 올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 기증에 대해 현재 독일과 마찬가지로 '옵트-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늘고 있는 반면, 장기기증자 수는 2016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세를 보여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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