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회계감사원 "백악관의 우크라이나 원조 보류는 법 위반"

SBS 뉴스

작성 2020.01.17 03: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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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보류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미 회계감사원(GAO)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

A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의회 소속 감시기구인 회계감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은 의회가 제정한 정책 우선순위를 자신의 정책 우선순위로 대체할 수 없다"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의회 지출유보통제법(ICA)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정책상의 이유로 자금을 보류했다"고 말했다.

회계감사원은 또 "대통령은 적법하게 제정된 법을 무시하거나 수정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며 OMB가 예산 지원을 지연시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OMB는 의회가 승인한 자금을 행정부가 사용하도록 규정한 연방법률인 ICA를 위반해 무단으로 자금 집행을 보류한 것으로 회계감사원은 결론지었다고 AP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이 내부고발자의 고발로 제기된 후 OMB는 의회가 승인한 4억 달러(약 4천668억원)의 우크라이나 원조를 지난해 7월 보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우크라이나에 압박하는 과정과 맞물려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수사를 종용했으며 이후 백악관에 지원 보류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악관 측은 논란이 커지자 보류했던 원조 자금을 9월에 집행했다.

회계감사원 보고서 발표와 관련, OMB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회계감사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OMB는 (예산)할당 권한을 사용해 납세자들이 낸 돈이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지출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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