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구상 '견제'…"워킹그룹 거쳐야"

이기성 기자 keatslee@sbs.co.kr

작성 2020.01.17 01:37 수정 2020.01.17 06: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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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6일 개별관광 등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구상을 두고 한미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독자적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넓혀가겠다는 한국 측 구상에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외신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서울발로 전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밝힌 개별관광 등의 구상에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전제했지만,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K뉴스에 따르면 그는 "제재 하에 관광은 허용된다"면서도 북한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반입하는 짐에 포함된 물건 일부가 제재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또한 "독립된 관광"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될 방북 루트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하면서 "관광객들은 어떻게 북한에 도착하느냐. 중국을 거쳐 갈 것인가. DMZ를 지날 것인가. 이는 유엔군 사령부와 관련 있다.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고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론은 고무적이며 그의 낙관주의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이는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그 낙관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한미 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미 국무부의 반복된 입장이지만, '제재'라는 단어까지 언급한 것은 한국 정부의 최근 '남북 속도전'에 특별히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남북협력 공간을 모색하다가 자칫 제재 위반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발언으로도 받아들여집니다.
    
해리스 대사는 다만 "한국은 주권국가이며 국익을 위해 최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고 이곳에 2만8천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국의 납세자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남북간 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당국은 해리스 대사 발언을 두고 "원론적인 이야기"라면서 한미 간 균열론으로 비치지 않도록 의미를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필요한 사전 조율을 거쳐서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워킹그룹의 취지를 이야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당국자도 "우리 정부도 제재가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 논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밝혀온 만큼 정부 입장과 특별히 다를 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AFP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6번째 회의를 마친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을 두고 "미 협상팀이 우리 입장과 총액을 조정했으며 한국 측도 그렇게 하길 기다리는 상황"이라면서 시간이 많지 않으며 한국이 화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데 있어 대등한 파트너로서, 그리고 전세계에서 12번째 경제 강국 위치에 비춰 한국은 더 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고 방위비 증액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한국처럼 번창한 나라가 미국의 납세자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비용 부담의 많은 부분을 짊어지게 하는 건 공평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고 UPI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도 방위비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같은 다른 사안들은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협상이 작년말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시한을 넘김에 따라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1만 명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여유자금'을 사용 중이며, 자금 고갈시 이들이 곧 의무 휴업 통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방위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데 여전히 낙관적이라면서 "미국은 우리의 입장을 굽혔으며 바라건데 한국도 반대 방향으로부터 똑같이 하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중간 지점) 어디선가 만나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고 UPI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 및 AFP통신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북한이 '성탄 선물'을 아직 보내지 않은 데 대해 "나는 개인적으로 놀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워싱턴은 어떠한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었다. 우리는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는 핵실험이 없어서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협상에 대한 문을 열어둔 채 김정은이 그 문을 통해 걸어들어오길 희망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은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코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약속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며 "우리는 논의를 위한 여지가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걸으면서 동시에 껌도 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대선 및 탄핵 절차에 지장 받지 않고 북한 문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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