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美 대사, 남북협력 추진구상에 '견제구'…"워킹그룹 거쳐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오늘(16일)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구상을 두고 한미 협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독자적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넓혀가겠다는 한국 정부의 구상에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리스 대사는 오늘 외신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서울발로 전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론은 고무적이며 그의 낙관주의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이는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그 낙관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개별관광 등의 구상에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전제했지만,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한미 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미 국무부의 반복된 입장이지만, '제재'라는 단어까지 언급한 것은 한국 정부의 최근 '남북 속도전'에 특별히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남북협력 공간을 모색하다가 자칫 제재 위반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발언으로도 읽힙니다.

해리스 대사는 다만 "한국은 주권국가이며 국익을 위해 최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승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당국은 해리스 대사 발언을 두고 "원론적인 이야기"라면서 한미 간 균열론으로 비치지 않도록 의미를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필요한 사전 조율을 거쳐서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워킹그룹의 취지를 이야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당국자도 "우리 정부도 제재가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 논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밝혀온 만큼 정부 입장과 특별히 다를 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현지시간으로 어제(15일) 미 워싱턴에서 6번째 회의를 마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아직 양쪽 입장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차이를 좁히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도 방위비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같은 다른 사안들은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협상이 지난해 말 시한을 넘김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1만 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유자금'을 사용 중이며, 이들이 곧 의무 휴업 통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