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트랜스젠더 부사관 전역 거부…軍 "새 규정 논의"

<앵커>

육군 하사가 군 복무 도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국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탄생한 이 트랜스젠더 부사관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 창설 이래 최초로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 전차조종수로 복무 중인 A 하사가 소속 부대 승인을 받아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군병원에 입원 중인 A 하사는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했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군에 밝힌 상태입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전역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군은 수술 과정에서 생긴 A 하사의 신체 변화를 일종의 부상으로 해석해 의무심사를 했고 여기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나와 A 하사를 전역심사위에 올렸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 계속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규정이 없는 것을 새로 규정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거 같고. 일차적으로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의 전역심사 결과를 보고.]

전역심사위는 애초 오는 22일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A 하사 측의 연기 요청으로 다소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군의 결정에 따라 군대 내 성 소수자 인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