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독자 사업 계속 준비…北 반응 예의 주시"

김아영 기자 nina@sbs.co.kr

작성 2020.01.16 13:3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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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남북간 독자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추려내고 있다면서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제재에서 예외적인 사업들의 목록을 정부가 만들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준비"해나간다는 차원이라면서 다만, 이 사업들이 "현실화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호응해 올 때를 대비해 가능한 교류 협력 사업을 추리고는 있지만 남북간 협의가 사실상 끊어진 상황이어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제재 면제 절차가 필요한 사업에 실제 구체적 조치를 위해서도 남북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 당국자는 "남북이 협의해 (관련 사업의) 얼개가 그려지고 필수 계획 수립단계가 되면 제재 면제를 받고 남북이 합의하면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절차라고 설명하면서 북한의 호응이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산가족 화산상봉과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북측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제제 면제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소강 국면이 지속되면서 실제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