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은 확대하고 규제는 푼다"…한국당 주택 공약 발표

자유한국당은 오늘(16일) 재건축·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4·15 총선 주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취임 후 18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는' 방향의 주택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발표된 주택 공약은 크게 ▲ 공급 확대 ▲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고가 주택 기준 조정 ▲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확대 ▲ 3기 신도시 건설 정책 전면 재검토 등입니다.

우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출 규제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상환 능력만 검증된다면 주택담보대출로 여건에 맞는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도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 규제를 한정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를 대폭 낮추고, 다자녀 가구가 주거를 이동할 때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 맞춤형 지원도 추진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공약에 담았습니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 폭탄을 제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단행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의 부작용으로 신규 분양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또 청약'이라 할 만큼 서울 분양 시장에서 당첨을 기대하는 실수요자들이 대기 수요로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전·월세 가격까지 동반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12억 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18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서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으로 변경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념 대결적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부가 가격폭등을 시켜놓고는 평범한 중산층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려 한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 주택 기준을 조정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전담하고 무료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을 늘리고, 3기 신도시 정책도 전면 재검토합니다.

한국당은 정부가 서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에 3기 신도시를 지정, 30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장기적 고려 없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추진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하더니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 허가제'라는 공산주의식 정책까지 언급했다"며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며 국민 생활을 탄압하는 헌법 부정 발언에 맞서 한국당은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