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위조작정보 대응 지원…하반기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작성 2020.01.16 12: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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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민간 차원의 팩트체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에만 도입되던 중간광고는 하반기 안에 지상파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 대덕단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방통위는 먼저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팩트체크 센터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팩트체크 센터 활동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개입은 일절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예정된 지상파와 종편, 보도PP 재허가·재승인 심사 관련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을 듣는 의견 청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과 관련해선 서비스별 규제 형평성 측면에 심각한 문제라며, 반대 여론도 있지만 신속하게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에서 협찬주 명의 프로그램 제목을 허용하는 등 '협찬고지' 허용 범위도 확대합니다.

올해 하반기엔 권역별 상호겸영 규제도 완화됩니다.

현재 권역별 상호겸영 규제로 지상파 민영방송 간의 소유와 지분 관계가 제한돼 있는데, 인터넷동영상서비스 OTT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TV 등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차별적 규제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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