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버티기…"법 안에서 받아낼 방법이 없어"

<앵커>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배드 파더스 운영자가 1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신상이 공개된 부모들이 속속 양육비 합의에 나서고 있다는데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렵습니다.

실태가 어떤지 전연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9년 전 아이를 낳자마자 이혼한 A 씨. 위자료를 안 받는 대신 전남편 B씨로부터 매달 양육비 100만 원씩을 받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A 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법원을 탁 나오는데 자기는 약속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양육비를 안 줄 거라고, 두고 보라고 잠적을 했더라고요.]

5년 전부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여러 차례 관련 소송을 벌였고, 모두 승소했지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 남편 명의의 재산을 찾을 수도 없었고, 전 남편이 주소를 이곳저곳 옮기며 소득 신고도 하지 않아 압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A 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하고 여러 가지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까진 다 했어요.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결국 법원이 전 남편 B 씨를 10일 동안 구금하라는 감치 명령까지 내렸지만, 이마저도 강제력이 없어 B 씨를 감치하지 못했고 집행 기간이 끝나면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A 씨는 기초수급자로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만 40만 원, 10살 아이를 뒷바라지하며 앞으로 생활하기가 막막합니다.

[A 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옆에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어 나도 그거 먹고 싶다, 이래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면 돈이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울컥했었어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