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원상회복' 1차 타깃은 강남…거래허가제까지 언급

靑 "거래허가제, 개인 생각" 선긋기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20.01.15 20:10 수정 2020.01.16 09: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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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원래대로 되돌려놓는 게 목표라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대통령의 어제(14일) 발언 이후 오늘은 청와대 참모들이 나서서 부동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을 안정시키는 게 1차 목표라는 말과 함께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거품 낀 집값을 일정 수준 끌어내리는 게 부동산 정책의 목표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지역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KBS 라디오) :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남 4구, 거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재작년 9·13 대책보다 더 빠르게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며 모든 정책 메뉴를 손에 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KBS 라디오) :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거래 질서 확립, 더 나아가서 전세제도와 공급대책까지 모든 정책들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고요.]

신도시를 포함해 서울시 가로정비사업 등 공급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질문에 '주택거래허가제'를 언급했습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CBS 라디오) :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또 현재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조치를 더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CBS 라디오) : 15억 원은 대부분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할 것이고, 9억 원 정도로 접근을 한다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

강 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언급에 큰 관심과 논란이 일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 수석의 개인 생각이며,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더욱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 집값 전쟁 '어게인 2003?'…주택거래 허가제가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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