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강남 집값이 1차 목표"…주택거래 허가제 거론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작성 2020.01.15 17: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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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원상회복시키는 게 목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14일) 발언에 이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거론됐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거품이 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하는 건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1차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대출 규제와 거래 질서 확립, 전세제도와 공급대책까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도시를 포함해 서울시 내 가로정비사업이나 중공업 지대 등의 공급대책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참여정부 시절 도입을 검토했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도입이 보류되고 차선으로 주택거래 신고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강 수석은 또 "9억 원 이상과 15억 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은 "전세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대책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