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개혁 이어 경찰 개혁도 드라이브 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을 거치며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숙제를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해결하자며 대야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총선 준비로 민생이 뒷전에 밀려선 안 된다"며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게 신발 끈을 더 단단히 묶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시급한 민생법안이 없는지 함께 살피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부탁한다"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됐으나,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제어할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커졌다"며 "경찰도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수사구조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해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검찰개혁법 내용과 그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 주권이 튼튼해진 것, 국민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는 길로 가는 것 등 의미를 확인했다"며 "경찰개혁도 흔들림 없이, 지체 없이 실천해야 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논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경찰권력이 아닌,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경찰권력으로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자숙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