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 회복' 언급한 문 대통령…부동산 강력 대책 나오나

<앵커>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원상 회복'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정부가 쥐고 있는 추가 대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대출은 더 옥죄는 방식 아니겠냐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지난해 말까지 13.2%, 특히 집값 상승을 견인한 강남 4구는 18.4%를 기록했습니다.

12·16 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일부 고가 아파트의 급매물이 나왔고 전반적인 상승률이 둔화된 것이지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투기성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도록 하는 대책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자체를 더 높이거나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높여 보유세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주택 가격 자체를 낮추는 정책들, 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세제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일각에선 돈줄을 죄기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더 낮추거나, 대출이 금지되는 집값 기준을 15억 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는 예고대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대책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전세 불안에 대해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나 전월세 계약을 사실상 4년까지 보장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