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별관광 대북제재 저촉 여부에 "한미 대북 단합 대응"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작성 2020.01.15 06: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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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개별 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 회견 발언과 관련해, 한미 간 단합된 대북 대응을 강조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동맹국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을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고, 단합된 대북 대응도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강산 개별관광이 국제사회 대북제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않았지만, 유엔 회원국의 대북제재 이행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함께 내놔 "북미관계 진전에 남북관계가 속도를 맞춰달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다시 알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금강산 개별관광 카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금강산 개별관광은 북한에 대량의 현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강경화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정부의 남북협력 구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어제 신년회견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스포츠 교류 등을 대북 제재 아래에서도 할 수 있는 남북협력 사업들로 꼽으면서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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