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유포, 해도 된다 vs 하면 안 된다

스브스뉴스 기자

작성 2020.01.14 19: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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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엽기토끼 살인사건' 방송 후 서버가 마비되었던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판결에 따라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누구나 실명인증만 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캡처해 제3자에게 공유하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SNS나 메시지를 통해 친구, 가족에게 공유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규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성범죄자 알림e 신상 정보 공유에 대한 찬반 논란, 스브스뉴스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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