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엔 "마음의 빚"…윤석열엔 "검찰 개혁하라"

전병남 기자 nam@sbs.co.kr

작성 2020.01.14 20:10 수정 2020.01.14 21: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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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검찰이 법을 뛰어넘은 권한을 행사한다고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거라면서 그런 점을 검찰이 겸허히 인식하라고 문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이 기여 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이 마음의 빚을 졌다고도 말했습니다.

먼저,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 검찰 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데…, 검찰 스스로가,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라는 단어를 46번이나 썼습니다.

공수처법 통과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과거보다 줄어들지만,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법적 수사권 행사'를 질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것이 이뤄져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또는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 같은 게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는, "수사와 별개로 정기인사는 항상 이뤄져 왔다"며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총장의 의견 개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사프로세스의 역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사안을 먼저 보여달라거나 제3의 장소로 가져오라는 건 과거에 그랬다고 해도 검찰이 초법적 권한을 누렸던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윤 총장이 조직문화나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데까지 앞장선다면 더 많은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을 토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말로는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했다"며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겨냥하고, "다음 총선에서 그런 정치문화가 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일·신동환,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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