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 최기상 부장판사 사직

진보·개혁 성향의 법관으로 알려진 최기상(51·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사직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해 어제 퇴직 처리됐습니다.

최 부장판사의 사직 사유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 부장판사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법원 내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도 지냈습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부당거래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2·31기) 부장판사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최근 사직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