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검사내전' 김웅 검사 사직

문무일 전임 검찰총장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받았던 김웅 (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어제(13일) 국회에서 통과된 수사권 조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검사는 검사내전의 작가로도 대중에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 검사는 오늘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이번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며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검사는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다"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은 아니냐.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김 검사는 최근 뒤늦게 언급되는 경찰개혁 작업에 대해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라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검사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썼습니다.

김 검사는 2018년부터 대검찰청의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대응 업무를 맡았습니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비판하다가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여름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