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급격한 가격 상승…원상회복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에 대해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가격 상승분 원상 회복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면서,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보유세는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며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봐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