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검사내전' 김웅 검사 사직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되고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 중간간부들이 잇따라 사직했습니다.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는 오늘(14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며 "수사권 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다" 등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사내전' 저자로도 잘 알려진 그는 2018년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했습니다.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됐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당초 수사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언급된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은 아니냐.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다. 하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라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라고 냉소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취임사에서 인용한 줄탁동시(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언급해가며 법무부의 검찰 압박에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 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라며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며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김종오(51·31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도 오늘 사직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부족한 저에게 공직의 길을 허락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검찰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남은 인생은 검찰을 응원하며 살겠다"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의 자본시장법·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었습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법무부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형사부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