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엄정 수사로 국민 신뢰…검찰 인사, 수사와 별개"

전병남 기자 nam@sbs.co.kr

작성 2020.01.14 10:28 수정 2020.01.14 11: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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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라는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검찰 인사는 최근 청와대를 향한 검찰수사와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소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판·검사 기소권만 갖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청와대와 검찰 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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