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세평수집' 수사 착수 …최강욱·민갑룡 등 대상

경찰이 직무 범위를 넘어 검찰 간부에 대한 세평을 수집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 등은 지난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어제(1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허정)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부(전 특수부)에 배당한 것은 강력한 수사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청와대의 지시로 검찰 간부 인사 대상자 100명~150명의 세평을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정보 경찰에 검찰 간부 세평 수집을 지시한 행위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객관적인 원칙도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