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직제 개편 추진…靑 수사팀 해체하나

<앵커>

국내로 돌아와서 검찰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하고 수사권 조정하는 과정에서 크게는 이미 결정이 났던 방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사권 조정 때문이 아니라 현재 청와대 수사팀을 바꾸려는 목적이 더 큰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이르면 다음 주 시행할 것으로 알려진 검찰 직제 개편의 핵심은 직접수사 부서 축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서 가운데 조국 일가 비리와 삼성 합병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러한 직제 개편은 곧 있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정부에서 만든 검사인사 규정에는 차장 검사와 부장 검사 등의 필수보직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해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요인은 예외규정이 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판단입니다.

검찰 내에서는 지난 고위급 인사처럼 이번 중간 간부 인사로 현 정권 관련 수사팀을 해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조국 일가 비리를 수사해 온 신봉수 2차장과 송경호 3차장, 서울동부지검에서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을 수사 중인 홍승욱 차장과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법무부가 2018년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적폐 수사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주요 수사팀 간부들을 유임시켰기 때문에 인사 결과에 따라 공정성 논란과 함께 검찰 반발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