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사유물 전락 벚꽃 행사, 공문서관리법도 위반

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받는 아베 신조 정권이 초청 대상자 명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제(10일) 기자회견에서 2013∼2017년 5년 치 벚꽃을 보는 모임 초청자 명부 처리와 관련해 "공무서 관리법의 관련 규정, 내각부의 문서관리 규칙을 위반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명부의 보관 기간 등 취급과 관련한 사항을 행정 문서파일 관리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명부 폐기 때 날짜 등을 폐기부에 기록하지 않았으며 폐기 전에 총리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정권이 의혹의 실체를 은폐한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명부에 관해 앞서 아베 총리는 "내각부가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폐기했다"고 설명했고, 스가 관방장관은 "규칙에 기반을 두고 적절하게 보존·폐기했다"고 강조했으나 이런 주장을 스스로 번복한 것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