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카슈미르 인터넷 무기한 차단은 불법"

인도 정부가 5개월 넘게 카슈미르 지역의 인터넷을 무기한 차단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도 대법원은 "인터넷 차단은 일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을 뿐, 무기한 차단은 통신 규칙 위반"이라며 "카슈미르 내 모든 제한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법관 N.V 라마나는 "인터넷 접속의 자유는 기본권"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카슈미르는 인도·파키스탄·중국이 영유권 다툼을 벌여온 지역입니다.

인도는 이 지역을 두고 작년 초 파키스탄과 무력충돌을 벌인 뒤 같은 해 8월 5일 잠무-카슈미르주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집회와 시위 금지, 핸드폰 ·인터넷 통신망 폐쇄 등 계엄령에 가까운 주민 통제령을 내렸습니다. 

(사진=EPA,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