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문회 '한방' 없이 마무리…13일 인준표결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9일) 새벽 0시를 기해 종료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를 상대로 동탄 개발과정에서의 개입의혹이나 채무 관계, 기부금 등을 쟁점화했지만 '결정적 한 방'은 나오지 않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질의와 자질 검증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인준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 후보자는 이틀째 열린 어제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정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 노력이 이 정부의 당면 최대 과제로 알고, 꼭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지금부터라도 한 20년에 걸쳐서 미국 수준의 보유세로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는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펼치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마치 소득주도성장이 대표하는 것처럼 알려진 게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 중에서 미래지향적인 혁신경제가 대표 선수가 돼야 하는데, 엉뚱한 게 대표로 나오면서 이상하게 국민에게서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측근이 경기도 화성도시공사로부터 특혜성 택지공급을 받았고 여기에 정 후보자가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참 기가 막힌 일"이라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소비해야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는 "국회선진화법이 19대 국회에서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원인 중 하나"라며 "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의회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잘 안 되면 다수결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다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대체로 잘하고 계시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과거 검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인권을 지키는 데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노정됐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 검찰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