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내기 위해 오늘(8일)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법률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인사 명단조차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이 절차상 문제로 양보 없이 부딪치면서 인사 발표 시기도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법무부는 통상 검찰인사위원회 당일, 늦어도 이튿날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늘 오전 10시30분에 법무부 청사에서 인사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에 통보했습니다.
오전 11시 인사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가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부는 비슷한 시각 '오늘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업무연락도 대검에 보냈습니다.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법무부는 당초 오늘 오전 진재선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인사 명단을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인사안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장관이 오늘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며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호출에 응하지 않아 인사 작업이 늦춰지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이에 대검은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인사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상견례 직후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대검으로 돌아간 뒤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게 없다"며 "검찰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가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며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이 만든 인사안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만나 의견을 듣고 협의한 다음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가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해서도 전혀 그 내용을 알려오지 않아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부의 이같은 요구를 윤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윤석열 패싱' 위법 인사"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상대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낼 경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습니다.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은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안건대로 해서 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사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검찰 측 의견은 인사에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대검 수사 지휘라인과 서울중앙지검장과 산하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장 및 차장검사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 지휘부의 교체여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