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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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정의당에 꼭 필요했나?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선거법, 정당의 유불리 위한 것 아냐"
"총선 이후에 선거제도 개혁 다시 시작"
"과감한 특권 국회 개혁 추진할 것"
● 정의당, 민주당 2중대 비판은?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작은 당은 다 2중대?…당마다 정체성 있어"
"선거·검찰 개혁, 촛불 민심과 정의당 비전 위한 것"
"한국당, 6석뿐인 정의당 비판에 힘 쏟아…집권 포기했나"
● 공정에 대한 생각은?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정의당, 공정·평등 위해 일관되게 싸워 와"
"제도를 바꾸면 세상은 바뀐다"
● 이번 총선, 정의당의 목표는?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정의당 교섭단체 진출 목표"
"훈련된 청년 정치인과 함께할 것"
"소외된 계층 대변할 비례대표 발탁 중"
● 18세 청소년 입당…어떤 기대감?
심상정 정의당 대표
"청소년, 기득권 정치에 억눌려 있어"
"대한민국 청소년, 정치적 이해관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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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주변 분들과 새해 인사도 많이 하셨을 텐데 가장 많이 들으신 인사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하신 인사 말씀은 어떤 겁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올해는 먹고사는 문제에 너무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과 또 이제 기대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일단 정의당이 서 있는 곳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 참 지난한 과정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과정은 또 과정대로 얘기하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선거법 개정안, 정의당은 정말 꼭 필요했던 개정안입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러니까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정당의 유불리나 또는 정의당의 당익을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제 저희는 굉장히 섭섭하죠. 왜냐하면 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서 어떤 정당 지지를 할 때 그 정당 지지율과 그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 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유권자들은 우리 지역구에서 내가 뽑는 국회의원만 주목해 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보시면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예산 심의는 정당 대 정당이 협상을 통해서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구성이 되어야 민심 그대로 국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것이지 어떤 정당의 유불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유불리를 위한 것이었으면 저희같이 작은 6석의 정당이 뭐 미흡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선거 제도 개혁을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한 그 민심이 국회 의석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도 미흡하지만 그나마 더 반영하는 쪽으로 한다는 게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의당이 탄생하기 전에 20년 전에 이미 김대중 대통령께서 98년 8.15 경축사 때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겠다고 얘기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당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20년 당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20여 년간의 논의의 트랙 연장선상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이제 여야가 다 공감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개특위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심상정을 정개특위위원장으로 만든 겁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된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 비례성이다. 말하자면 정당 지지율과 정당 의석수가 비례하도록 해야 한다. 또 우리 5천만 국민이 골고루 대변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게 이제 선거 제도의 개정의 핵심 취지였는데 그 취지를 살리기에는 매우 미흡했지만 30년 만에 선거제도가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변화의 폭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흡한 제도는 이제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투표로 채워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합니다.
▷ 주영진/앵커: 이번 21대 국회에 한정해서 적용한다 이런 단서 조항이 붙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합의는 그다음에는 또 더 진전된 쪽으로 선거법을 바꾸겠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러니까 이제 단서 조항을 단 것은 그만큼 애당초 선거 제도 개혁의 대의나 취지에 미흡하다는 거죠.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에 첫 술에 배부르랴. 그러니까 큰 정당들이 그동안에 불공정한 제도로부터 많은 초과 의석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일부라도 내려놓겠다, 이렇게 동참을 한 거고 자유한국당은 한 석도 내려놓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버티면서 선거제도가 격론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 제대로 된 선거 제도 개혁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물론 권력구조 개혁을 포함한 개헌까지도 이제 새롭게 구성된 21대 국회에서 정치를 바꾸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진행이 돼야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국회 개혁이죠. 국민들이 국회를 거의 불신하다 할 수준인 만큼 국회가 잘못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지적을 하면 어떤 것 하나라도 개혁을 통해서 응답을 해야 하는데 하나도 바꾼 게 없단 말이죠. 특수활동비 폐지하나 했는데 그것도 정의당이 15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하고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저희가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로 낮추자를 포함해서 국민소환제까지 지금 어떤 국회 개혁도 지금 진전이 없다. 그래서 올 총선 이후에 과감한 특권 국회 개혁, 선거 제도 개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헌까지 추진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정치가 아니고 국민들을 제대로 걱정하는 그런 국회로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듣다 보니까 또 故 노회찬 의원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국회의 개혁이라든가 공수처 설치라든가 또 선거제도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정의당의 우리 심상정 대표와 함께 정의당의 핵심이었던 故 노회찬 의원의 정신과 생각과 말이 다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선거법 또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되고 나서 故 노회찬 의원에게 한말씀하셨습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초에 모란공원 묘소에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노회찬 대표께서 선거 제도를 바꿀 수 있다면 물구나무라도 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공수처법은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노회찬 대표님이 발의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물구나무 서는 것은 좀 아껴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미흡한 제도 개혁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이 승리하는 날 그때 물구나무를 서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주영진/앵커: 현실적으로 정의당이 지금 6석이죠?
▶ 심상정 정의당 대표: 네.
▷ 주영진/앵커: 현실적으로 정의당이 주도해서 어떤 법이든 어떤 제도든 바꾸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과 함께 4+1 협의체라고 하는 게 구성이 되어서 그 협의체를 통해서 공수처법도 통과시켰고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 한국당 쪽에서는 민주당 2중대다, 정의당의 정체가 뭐냐. 또 이번 선거제도 개정을 통해서 정의당이 가장 큰 덕을 보니까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정의당이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도 펼치고 있어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2중대, 3중대라는 말은 소모적인 대결 정치가 만들어낸 말이죠. 큰 당이 아니고 작은 당이면 다 2중대, 3중대입니까? 각 당은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고요. 유럽 같은 데는 정책과 비전으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는 선진적인 연합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또 지난 30년간은 양당 체제로 대결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증오하는 정치를 통해서 상대 당이 우리보다 더 못났으면 더 무능하면 우리가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증오와 대결 정치를 해왔거든요.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절대 끝장을 보여준 양당 체제 이제 올해 총선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봐요. 그래서 사실 선거제도 개혁도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 당은 이제 진보진영의 범진보 진영의 혁신정당으로서 개혁을 할 때는 협력하고 정부 여당이 개혁을 할 때는 저희가 협력하고 아니, 더 견인하고 그리고 개혁을 거부할 때는 과감하게 비판하고 또 외교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경쟁하는 그런 정치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제도 개혁과 검찰 개혁은 민주당의 당론 이전에 저희 정의당이 촛불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는 최소한의 개혁으로 확정한 우리 당론입니다. 우리의 정책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조한 것이고 또 이 4+1 공조에 저희 정의당이 적어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개혁을 발목 잡는 정당이고 또 이렇게 저희처럼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정치의 경험이 매우 약한 정당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자유한국당 지도부에도 말씀드렸어요. 108석을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국민들이 부여한 제1야당인데 이제 집권을 포기했나 보다.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해도 지금 바쁜데 6석밖에 없는 정의당을 공격하고 심상정을 비판하는데 그렇게 힘을 쏟아서 되겠느냐. 지금 국민들이 바라시는 건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여러 민생 입법들 그리고 또 나한테는 불리하지만 이미 시대적 요구 사항이 되어서 더 이상 버텨서는 안 되는 이런 개혁과제들을 어떻게든지 동참해서, 그렇게 해서 처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 제가 보는 제1야당에 대한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공정과 또 평등을 위해서 일관되게 쌓아온 정당이 정의당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국면에서 말과는 달리 특권 엘리트층의 일원으로 살아온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할 부분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다만 장관 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를 가지고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지만 제도를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당시의 조국 장관에 대한 저희 정치적 판단의 배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30년 동안 기득권 정치에 막혀서 좌초되어 왔고 그래서 국회가 민심과 동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검찰 개혁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관행, 정치 검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논의된 겁니다. 이런 숙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그런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 점에 실망한 국민들께 제가 정식으로 사과 말씀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영진/앵커: 정당이라는 게 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나가면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게 목표일 텐데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목표 의석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의당은 뭐 당연히 교섭단체를 목표로 하고 저는 교섭단체는 만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정의당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금 정치권의 리모델링이 한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당도 창당하고 또 이합집산하고 실패한 세력들끼리 반성문 한 장도 없이 지금 또 통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의당은 선거 때 선거형 정당이 아니거든요. 20년 동안 일관되게 시대정신을 앞장서 제시해왔고 또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기득권 정치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정의당에 주시는 한 표는 오롯이 국민들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것. 또 아까 공정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더 큰 힘을 온전하게 쓰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고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한 저는 믿음이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의당이 이번만큼은 어떤 교섭단체 만들어줘야 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저도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과 비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과감한 세대 교체를 주도하기 위해서 훈련된 청년 정치인들을 대거 발탁할 생각입니다.
▷ 주영진/앵커: 얼마 전에 이자스민 전 의원 영입하셨는데요. 정의당이 이번 총선 앞두고 국민 여러분, 우리 정의당은 이런 분과 함께할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리스트들이 쫙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미 발표도 드렸고 이제 이번에 정의당이 선거 제도 개혁으로 비례 의석을 좀 이전보다 많이 가져갈 거다 이런 전망들을 하시는데 그 비례 의석은 온전히 정의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일 먼저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대변되지 않는 우리 사회에 소외된 그런 차별과 불평등의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마이크와 연단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0만에 가까운 이주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이자스민 의원 저희가 발탁을 했고 또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기업들의 갑질에 맞서 싸웠던 박창진 전 사무장도 저희 이번에 후보로 출마를 할 예정이고 또 김용균군처럼 정말 산업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아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런 분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또 권영국 변호사, 김용균 특조위에 일했던 분도 저희가 발탁을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장혜영 감독도 저희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소외된 또 차별받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대변하기도 하지만 준비된 목소리를 위해서 그분들에게 직접 마이크와 연단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비례대표 후보들을 이제 발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청춘을 바쳐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 진보 정치를 일궈온 그런 유능한 우리 당 내의 일꾼들도 이번에 총선에서 반드시 이제 입성을 해서 이제는 정의당이 여러 좋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시간이 좀 넘쳤습니다만 오늘 만 18세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이 되면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18세 이상 입당자들이 정의당에 입당을 했어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 네.
▷ 주영진/앵커: 상당히 교복도 입고 있고 우리 정당에서는 처음 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참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54명의 18세 당원이 정의당을 오늘 가입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그동안에 기득권 정치에 너무 억눌려 있었다. 그리고 퇴행적인 제도에 의해서 온전히 본인들이 누려야 할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 당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제 누구보다도 지금 청년이 정치의 중심에 서야 하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을 생애 첫 정당으로 선택한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또 우리 정의당이 오늘 아주 에너지 넘치는 하루였습니다.
▷ 주영진/앵커: 16세까지 낮추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 심상정 정의당 대표: 그런데 이제 뭐 당장은 실현되지 않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저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또 가장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높은 청소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과 청소년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좀 부각된 만큼 이들이 직접 국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지금 20~30대가 유권자의 한 40%인데 20대 국회의원 한 명도 없고 그다음에 30대 국회의원 2명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낡은 국회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왜 헬조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됐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의당이 유능한 청년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또 훈련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줘서 대한민국 국회의 세대교체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감사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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