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미단 "핵잠수함 동해 배치 등 '공포의 균형' 입장 전달"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20.01.07 13: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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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중인 자유한국당 당대표 특사단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 등에 대비, 핵 잠수함의 동해 배치를 포함해 '공포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메시지를 미 조야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특사단장인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6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이 부의장은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북미 대화나 협상,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은 거의 파국에 왔다. 그 중간에 있는 한국은 지금 거의 미국이나 북한의 안중에 없는 상황이고 중재자론은 거의 무용지물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강석호 재외동포 위원장, 유민봉 국제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전략무기 예고' 등 고강도 도발 가능성과 맞물려 미 조야 일각에서도 최근 들어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의장은 "북한이 비핵화를 거의 안 하겠다는 것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북한이 거의 핵보유국의 지위에 들어선다고 하면 우리 국민을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도 공포의 균형을 갖춰야 하지 않느냐"며 "우리가 지금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받고 있다고 하지만 한미동맹을 더 강화해서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전략자산 전개도 더 빈번하게 자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쿄와 서울을 공격하는 것을 가상할 때 더 확실한 핵우산 보장을 해주려면 미국이 핵 잠수함 같은 것을 동해에 배치해야 한다"며 "만약 서울과 도쿄를 공격하면 평양에 대해서도 바로 공격에 들어갈 수 있다, 초토화할 수 있다는 식의 균형을 갖춰놔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의장은 "핵우산이 괌이나 일본 기지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 더 확실히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핵우산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지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 등 '공포의 핵 균형'을 이뤄야 북핵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 왔습니다.

이 부의장은 "우리 군에도 참수부대, 공수부대가 있다"며 "작년 국방위 국정감사 때 보니 일명 참수 부대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채 거의 불용으로 있더라. 최신 헬기 도입 등 첨단 수준의 신종무기로 무장하도록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다 계획을 해놓고 정치적 고려에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측에 대해) 너무 눈치를 본다"며 "오늘 바로 임무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과 면담을 했다며 "한국 정부에 대해 '이러면 안 된다. 잘못하고 있다', '한미 관계가 이런 식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육상·해상 실크로드)에는 참여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동참하지 않는다' 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표단은 7∼8일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와 마크 내퍼 동아태 부차관보, 국방부 관계자, 상원 군사위 소속 톰 코튼(공화) 의원, 테드 요호(공화)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간사 등 미 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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