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문회 '삼권분립 훼손' 공방…"견제 포기"vs"현직에만 적용"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와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현 정부 임기 중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낸 여당 의원이 행정부의 총리로 임명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의전서열 2위(국회의장)가 5위(총리)로 가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로 간다는 것은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 후보자가 지난해 7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제의가 오더라도 입법부 위상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 점을 들어 제안을 수락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현직 의장이 만약 총리로 간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지만 자신은 현직 의장이 아니라면서 "삼권분립과 전혀 관계없다. 의전서열이라는 건 현직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입법부 구성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 그건 인정한다. 입법부 구성원에게 송구하다"고 자세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청와대랑 집권 여당이 대선지지도 1위를 하고 계시는 이낙연 총리의 정치 복귀를 위해 전임 국회의장을 대타로 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면 과거 현직 의원으로서 이완구·한명숙 총리가 있었고, 대법관과 감사원장 출신으로 총리를 지낸 이회창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헌법적 가치로 말하면 의전서열 1위는 국민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그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격이 뭐가 중요한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제가 아는 삼권분립은 국회는 입법, 행정부는 집행, 사법부는 적용, 이렇게 기능의 분리"라며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장 출신이 청문회를 하면 국회 구성원은 불편할 수 있어 주저했다"면서도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 일을 맡아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