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 세 가지 고민

<앵커>

이렇게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곳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곳입니다. 외국에서 들여오는 원유의 70%가 바로 이란 앞의 좁은 바다를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직선거리로 1,800km, 배로 가면 사흘 정도 걸리는 소말리아의 아덴만에 우리 해군의 청해부대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정부는 미국 요청에 따라서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 왔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달라지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논란의 지점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청해부대는 국회 파견 동의안에 따라 4천 톤급 이상 구축함 1척과 링스 헬기 1대, 3백여 명의 병력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정부는 주력함이 강감찬함에서 왕건함으로 교체되는 이달 말 작전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동정세 급변으로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거론됩니다.

● 호르무즈 파병 논란 ① - '해적퇴치' 임무 성격과 배치

먼저 2009년 첫 작전이래 청해부대의 임무는 아덴만 일대 해적 퇴치입니다.

호르무즈에서는 이란 정규군을 상대해야 할 수도 있어서 청해부대 임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 호르무즈 파병 논란 ② - '무장 강화' 국회 동의 필요

아울러 잠수함 능력을 보유한 이란군을 상대로 우리 군의 안전을 담보하려면 지금의 무장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회 동의안에 파견 규모가 정해져 있는 만큼 무장을 강화하려면 별도의 국회 파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청해부대의 임무가 바뀌거나 작전의 성격이 바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호르무즈 파병 논란 ③ - 한국 · 이란 양자관계 훼손

또 항행 안전 확보라는 명분, 미국의 요청이라는 현실적 이유를 감안해도 중동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 이란을 적으로 돌리는 상황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부도 훨씬 신중해진 분위기입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오늘(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나오는 등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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