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여야 신년 대치 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에 재시동을 걸겠다고 예고한 만큼 잠시 '숨 고르기'를 했던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내일(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3법 순차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드는 등 '실력 저지'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뚜렷한 의견 접근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오는 7∼8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시작으로 막 오르는 '총리 인준 정국'이 민주당과 한국당과의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 5건의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쪼개기 임시국회' 전법으로 이를 관철할 계획입니다.

만약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한다는 전제 아래 민주당이 목표를 이루려면 설 연휴 전까지 본회의를 6번 열어 상정과 표결을 반복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당시 과반으로 무장한 '4+1' 앞에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던 한국당은, 아직 뾰족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당은 우선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협상 기류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선거법·공수처법과 달리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 자체에는 이제까지 협상 과정에서도 크게 이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전처럼 '원천 반대'를 주장하기보다는 일단 민주당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여전히 '4+1' 공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한국당이 극력 저지에는 나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 결정 등에 따른 부담 때문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