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멈추지 않겠다…헌법 따른 권한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하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 등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문 대통령 역시 새해 첫 공식일정부터 개혁 작업에 대한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 기조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사회 개혁에 대해서는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도 '공정'에 대한 믿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그러나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해를 지나,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를 맞았다"며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이뤘고,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탄생했다"고 떠올렸습니다.

이어 "(이제까지) 국민들께서 불편을 견뎌주신 것에 무엇보다 감사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이라며 "지난해 우리는 조금 느리게 보이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도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고, 진정한 국민통합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안팎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세웠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해 성큼 다가가는 한해였다"며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진통도 역지사지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 세계 최초 5G 상용화 ▲ 취업자 수 증가 및 청년고용률 증가 ▲ 아동수당 등 보육여건 개선 ▲ 건강보험보장 강화 ▲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자 감소 등을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추세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그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