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北, 북미대화 중단 선언 없었다'?…그럼 협상 의지는 얼마나?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

작성 2020.01.02 10:5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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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취재파일] 北, 북미대화 중단 선언 없었다?…그럼 협상 의지는 얼마나?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 형식으로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전략무기 개발 의사를 밝힌데 대해,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미대화 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것을 평가"하며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북미대화 중단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던 만큼, 전원회의 결과 보도문에 '대화 중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점에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이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대조선(대북)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한 것은 미국의 행동을 보아가며 북한이 행동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뜻인 만큼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든가, "미국이 대조선(대북)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표현은 뒤집어보면 대북적대정책이 철회되면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말인 만큼 북미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다.

● 북미 대화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지만…
북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사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이뤄지는 것인 만큼 '완전한 대화 중단'이라는 것은 선언적 수사일 뿐이지 현실에서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처음에는 아무리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해도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대화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북한이 북미대화 중단 의사를 밝혔든 안 밝혔든 간에 북미 간 대화의 가능성 자체가 닫혀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이번 전원회의를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경 카드로 활용한 것이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북미 간 교착상태가 장기성을 띄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안전과 존엄, 미래의 안전을 그 무엇과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더 굳게 결심했다"고 밝혔다. 당분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자력갱생으로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핵문제가 아니고라도 미국은 우리(북한)에게 또 다른 그 무엇을 표적으로 정하고 접어들 것이고 미국의 군사정치적 위협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면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결코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북한이 핵문제 뿐 아니라 자유와 인권 문제 등에서 국제사회의 기본 규범에 부합되는 체제로 변화하지 않는 한 미국의 대북 비판은 계속될 것인 만큼, 북한 입장에서 보는 대북적대정책이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어찌 보면 정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북한은 미국과의 장기대결을 결심했다. "우리(북한)의 힘을 필요한 만큼 키워 우리(북한) 자신을 지키는 길만이 우리(북한)가 힘겨워도 중단 없이 그리고 주저 없이 걸어야 할 길"이라고 밝힌 것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전원회의의 결과는 미국과의 협상보다는 대결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 북한이 원하는 협상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다
트럼프-김정은 (사진=연합뉴스)물론, 북한이 미국과 마냥 대결하려는 것은 아니다. 올해 미국 대선이 끝날 무렵부터 북한은 다시 협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정책 조정을 꾀할 것이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그 때 하려고 하는 협상은 비핵화 협상이 아닐 것이다. 올해 핵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킨 뒤 이를 바탕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 상태에서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 할 것이다.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북미대화 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것을 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긍정적인 징조로 생각하고 있다면, 북한이 의도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2018년 북미대화를 촉진하며 비핵화 협상을 추동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노력은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음도 직시해야 한다. 현실을 냉정히 받아들여야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책이 나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