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고가 주택, 가격 상승 폭 감소 확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30일) 오전 연말을 맞아 기재부 3층 기자실을 방문했습니다. 세밑에 잠깐 송년 인사를 전하고 갈 거라는 당초 얘기와는 달리, 40분 넘도록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정부의 내년 경제 정책에 대한 약식 기자간담회가 되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최근 직접 발표했던 12.16 부동산 대책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 집값 급등세가 진정되는 모습이 일부 보인다며 "그간 집값 상승 견인했던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가격 상승 폭은 감소가 확연하고, 9억 원 이하 주택도 상승 폭이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9.13 대책에서는 가격 하락 효과가 대책 발표 이후 9주 차부터 시작됐는데 이번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장 검토하는 추가 대책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종합 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의 추가 인상과 거래세(양도소득세) 조정,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등의 카드는 추가적인 시장 과열이 감지될 때까지는 손에 더 쥐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가 묶이자 꿈틀대기 시작한 전세 시장 우려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홍 부총리는 "전셋값의 경우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분들이 더 서민층이므로 가격 동향을 각별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전세값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이 과열이나 이상 징후 있을 때는 똑같은 경계심으로 보고, 필요하면 대응토록 하겠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아직 매매 시장의 열기를 식히는 데 더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국회에서 제기된 경제부총리 탄핵 건에 대해서는 '할많하않'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저 포함해서 기재부 직원은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공직자로서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외에는 "말할 것이 있지만 말하지 않겠다"며 씁쓸한 표정으로 말을 줄였습니다.

이 밖에도 홍 부총리는 개정된 세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 추진 방향과 내년 대외 여건 전망, 내년에 운영할 주요 정책 태스크포스 계획 등 내년도 경제 정책 운용의 방향을 가늠할 만한 이야기들을 펼쳐놨습니다. 아래에 경제 사령탑의 세밑 간담회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자간담회 주요 발언 - 
● 12.16 이후 9억 초과 상승 폭 감소…"효과 빠르게 나타나"

최근 실소유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불안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12.16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 발표한 후 1주일 사이에 급등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일부 보인다.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서울은 12월 이전, 강남 4구는 10월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상황이다. 그간 집값 상승 견인했던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상승 폭 감소가 확연하며, 9억 원 이하 주택도 상승 폭이 감소하고 있다. 10월 3번째 4번째 주 비교하면 가액별 변동률이 0.4%에서 0.06%로 크게 내려왔다. 고가 주택에 대한 추격 매수가 감소하면서 그간의 상승세가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 

작년 9.13 대책에서 가격하락 효과가 약 9주 차부터 시작됐는데 금번 대책은 그것보다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대책도 효과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일부 전문가들도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등 시장 안정화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 점검 회의 통해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지속해서 대응하겠다.

Q. 내년 상반기에는 부동산 관련 대책 추가로 준비하는 건 없는지? 

12.16 안정화 대책 이후에 당장 지금 검토하고 있는 추가 대책은 없다. 약속한 것처럼 시장 상황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장이 안정화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Q. 전셋값이 급등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응은? 
 
아무래도 전세는 자가 주택자보다도 더 서민층이기 때문에 가격 동향을 정부가 각별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세 가격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이 과열이나 이상 징후 있을 때는 정부가 똑같은 경계심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대응토록 하겠다. 
● 2020년 경기 여건, "나아질 것"

* 오늘 통계청이 11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 3대 지표가 3개월 만에 모두 동반 상승했고,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가늠하는 지표인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4p 상승했습니다. * 

이번 11월 산업 동향을 보면 생산, 소비, 설비 투자 모두 증가했고 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 폭이 커지면서 3개월 연속 상승해서 경기 상승 모멘텀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모습을 보였다.

생산의 경우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산업 생산이 0.4% 증가했고, 소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 의복 같은 준내구재, 화장품 같은 비내구재 3대 구성이 모두 늘면서 3%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리아 세일즈 페스티벌 기간 중 참여기업 매출액이 704개 기업 중 100대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긴 하지만 12.5%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기조적인 조정 영향으로 1.8% 감소했지만, 설비투자는 1.1% 증가했고 전월 동년 대비로는 작년 5월 이후에 기조적이 마이너스 흐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29개월 만에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상승 폭이 0.4포인트로 93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런 최근의 실물지표 흐름은 내년의 경기 반등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수출도 12월에는 마이너스 폭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대외여건 추이를 보면 경기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불확실성은 상존하지만 미·중 1단계 협상이 공식 타결돼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 IMF나 피치는 중국성장률을 0.2~0.3%p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도 내놓고 있고, 중국 성장률이 오르면 당연히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

글로벌 구매관리자지수(PMI) 내년도에 개선 조짐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제조업 PMI는 7월에 저점 찍은 이후 계속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지난달에는 기준치 50을 상회했다. OECD 경기선행지수도 21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에 지난 10월에 상승 전환했다. 반도체 가격은 최근 D램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상승 전환될 것이라고 보는 게 글로벌 전망기관의 지배적 견해다. 가트너는 내년 2분기부터 D램이 전기 대비 증가로 전환 전망했고, 매출 관련해서 WSTS가 금년 -12.8%에서 내년 5.9% 성장으로 반전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앞으로 세계 경제 회복 등 기회 요인 살리고 리스크 요인 관리해서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 모멘텀 만들어가겠다. 경제팀이 한마음 한뜻으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이행하고 가시 성과 총력을 기울이겠다.

Q. 올해 성장률 전망을 2.0%로 제시했는데 실제 달성 가능성은? 

정부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재정 기여도 영역이 있고, 민간이 경제활동 통해서 할 수 있는 성장이 있다.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정부가 1년 내내 민간부문의 경제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변수가 큰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두 번째는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작업인데 알다시피 4분기에 정부가 추가로 동원할 재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예산 포함해서 예산이 이·불용 없이 착실하게 집행만 되더라도 재정 성장 기여도를 높일 수 있고, 이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 국무회의에서도 11월 12월에 다른 장관님들께 여러 차례 말했다.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확보된 예산이니 이·불용이 나지 않도록 역점을 기울여 왔다. 결과적으로 민간 분야 성장기여도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크게 좌우될 것. 
● 내년도 최우선 과제 "경기 회복으로 2.5%대 성장" 

Q. 올해 가장 힘들었던 것과 내년에 주력할 정책은? 

부총리 부임 이후 1년 남짓 지났는데,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일했지만 민간 활력이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지적이 있었던 것이 가장 힘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최우선 과제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것처럼 경기 회복, 경기 반등을 반드시 일으켜야 하겠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2.4%로 제시했지만, 일각에서는 2.4%도 시중의 전망보다 높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저는 욕심을 낸다면 경제의 정상적인 성장경로, 잠재 경제성장률 수준(한국은행 추정 2.5~2.6%)까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가진 가장 큰 소망이자 역점 사항이다.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경기 반등에만 급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쭉 따라서 가거나, 그 경로를 업그레이드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할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Q.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는데, 내년에도 경제 심리 반등세를 이어가기 위한 묘안은? 

1년 내내 저도 힘들었던 부분이 우리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 정말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는 경향도 있다. 심리학적 표현이지만 자기실현 위기라는 표현도 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웠고, 세계적으로도 대내외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런 어려움을 이겨 내겠다는 의지, 경제 지표의 여러 긍정적인 사인을 많이 강조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저 나름대로는 균형감 있게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내년에는 말로만 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전망이나 제조업 PMI 지수, OECD 선행지수 등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우호적 여건을 우리 경제가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기업인들은 긍정 흐름에 같이 동참하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 경제가 반드시 반등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 꼭 의지의 표현,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큰 흐름이 가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팀이 촘촘하게 치밀하게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말씀드린다. 
● 국회 탄핵 "주어진 소명과 책무 충실히 이행, '할많하않'" 

Q.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했는데 입장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 포함해서 기재부 직원들은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공직자로서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한다. 그 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공직자가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기재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그에 맞는 역할과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외에는… 달리 할 말은 있지만 하지 않겠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