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정부패 대응 역량 약화 없게 최선"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31일) "부정부패와 민생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첫 입장 표명입니다.

윤 총장은 오늘 신년사에서 "형사 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내년 4·15 총선과 관련해서도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선거 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약자를 노리는 강력 범죄,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신종 경제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끊임없는 개혁도 주문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정된 역량을 올바르게 배분하지 못한다면 '과잉수사' 아니면 '부실수사'라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과 절차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