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벙어리", "XX"…인권위, 정치권 '장애인 비하·혐오 발언' 대책 촉구

정치권에 만연한 혐오성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30일)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이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 당을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정치권에는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 "진짜 XX 같은 게", "꿀 먹은 벙어리" 등의 표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서 정치권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비판 여론이 확산했던 지난 8월,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회의장이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께 큰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국회 수장으로서 미안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의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비유 대상으로 장애인을 언급하며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 10명 중 6명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혐오를 조장한다고 평가했다"는 보고서 결과를 인용하면서 "이번 표명을 통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혐오·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2019 혐오표현 국민인식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