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 처리율로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 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산 부수법안을 비롯해 청년기본법, 소상공인 기본법 등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입법이 미뤄지는 법안을 나열하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해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회의를 전체 청와대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영상 회의로 진행하면서,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간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높였다며,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안의 국회 표결 처리를 앞두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