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오늘 中·러 주도 '대북제재 완화안' 비공식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오늘(30일) 비공식 회의를 열어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다시 논의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비공개 논의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제재 완화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달 초 대북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발의했지만 안보리 전체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수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송환에 대한 제재 해제,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일부 제재 완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 결의안을 다시 추진해도 나머지 회원국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안보리 외교관들은 전망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나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현시점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의안 초안이 채택되려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