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규제 개혁 변화 체감 안 돼…법·제도 장벽 다 들어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오늘(29일) 가진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 구조적 장벽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법·제도,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회장은 "올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동원해 거시경제 숫자를 관리해, 수치상으로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라고 진단하며, "그러나 상대적으로 민간 성장 기여율은 한국은행 전망치 기준으로 25%로 적어졌는데, 민감 체감 경기가 그만큼 나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경제지 '포천;은 '글로벌 기업' 순위에서 미국은 10대 기업이 지난 10년 새 7개가 바뀐 반면, 우리나라는 2개만 바뀌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를 인용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가 눈에 띄지 않아 투자가 점점 적어지고, 짜인 대로만 가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이 굉장히 더뎌 미래가 대단히 우려스럽다."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박 회장은 "기득권에 대한 장벽이 그대로 존재해 새로운 산업 변화를 일으키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착화, 전체적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 것이 제일 큰 걱정"이라며, "정치권, 정부, 사회 각계각층이 다 같이 나서서 의식 개혁을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