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헌재 결정 곡해…'사문화된 합의' 日 설득 과제 여전

<앵커>

그럼 오늘(27일) 헌법재판소 결정이 앞으로 일본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외교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먼저 우리 정부의 반응부터 정리를 해보죠. 헌법소원을 각하해 달라는 게 그동안 외교부의 입장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일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 선언에 불과하니까 아예 각하해 달라, 이게 지난해 6월 외교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정부 반응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피해자 명예 회복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한일관계가 더 꼬이는 상황은 피했다', 그런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오늘 헌재의 결정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한 건 아닌데, 오늘 일본 반응을 보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헌재 결정과 관련해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합의로 해결됐다', '한국은 합의를 지켜라' 이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한국에 대해 계속해서 한·일 합의의 확실한 실시를 제대로 요구해 가고자 한다.]

하지만 오늘 결정과는 별개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습니다.

한일관계 고려해서 정부가 공식 파기 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 핵심인 화해 치유 재단도 이미 해체됐죠.

그럼에도 현재 일본 정부 반응을 보면 이른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명예회복과 피해배상 조치를 받아내겠다는 우리 정부의 과제,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군이 독도 방어훈련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1년에 두 차례 독도 방어 훈련을 하는데요, 지난 8월에 하고 나머지 한 차례를 계속 미루다가 오늘 전격 실시했습니다.

다만 진짜로 병력을 투입하는 실 기동 훈련이 아니라 지휘소 훈련, 그러니까 시뮬레이션만 돌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를 고려한 것인데, 일본 정부는 저녁 늦게 강한 유감을 표시해왔습니다.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에서 겨우 방향을 틀었는데, 여전히 곳곳이 난제인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현장진행 : 편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