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료 '역차별' 해소될까…방통위, 가이드라인 제정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보다 망 이용료를 더 많이 낸다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약 당사자 간 신의 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유사한 내용의 계약과 비교해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 원칙과 절차가 담겼습니다.

[반상권/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지난 5일) : 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인터넷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CP 측에서는 제정 자체를 반대할 만큼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가이드라인 운영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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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거듭할수록 통신사 멤버십 혜택이 줄어들고 할인 폭도 줄고 있어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음원 서비스 업체 멜론과의 제휴 할인 혜택을 종료했고 내년부터는 음원서비스의 월 300회 무료 듣기 혜택도 월 100회로 줄어듭니다.

KT는 지난 9월 주 1회 제공되던 음료 무료 사이즈업 혜택을 월 1회로 줄였고 LG유플러스도 지난 7월 주 1회 스타벅스 사이즈업 하던 혜택을 없앴습니다.

재작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소비자는 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절반 이상을 기간 내 쓰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불만으로는 '상품 구매 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비율이 낮다'는 게 36.6%로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