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올해 1천 개 사립유치원 비위 적발…유치원 3법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올해 전국 1천20개 사립유치원에서 4천419건의 비위가 적발됐다"며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화성 동탄신도시·서울 강북구 등 지역 학부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의 자녀도 회견에 함께했습니다.

박 의원은 전국 교육청이 실시한 2019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자신의 의원실에서 분석한 통계를 거론하며 "비위에 따른 피해 금액은 321억 원, 적발 건수는 4천419건에 달한다. 지난해 269억 원보다 52억 원이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처벌도 주의나 경고로만 끝난 것이 전체 95.6%인 3천662건"이라며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아 법의 허점과 구멍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