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첫 주자 주호영, 밤샘토론…"패스트트랙法은 불법"

자유한국당이 23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습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이날 오후 9시 49분께 선거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선거법은 애초 27번째 안건이었으나 문희상 의장은 예산 부수 법안을 2건 처리한 뒤 표결을 거쳐 의사 일정을 바꿨습니다.

주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여의도연구소장,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을 거쳐 국회 전반과 법안에 해박하다는 평가입니다.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 안건 중 민생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고 제안한 것도 주 의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 의원은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일찌감치 낙점됐습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9시 49분께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단상 앞에 서서 의사 일정 변경을 염두에 둔 듯 "문 의장이 참 가지가지 한다"고 말한 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거법에 대해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다"면서 "선거법은 지금까지 여야가 거의 합의해서 처리했는데 내년 선거에서 만약 한국당이 과반이 돼서 선거법을 바꾸면 여러분이 그대로 승복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불법 사보임, 상임위 숙의 기간 미달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70년 넘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여러분이 일거에 다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으나 문희상 의장의 불허로 불발된 것을 언급하며 "본회의에서 표결되고 토론이 되는 모든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게 되어있다. 이런 걸 자당 이익을 위해 그냥 무시해서 되겠나"라며 "(의장) 혼자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야유를 보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제 말을 여기서 비웃는 민주당 의원들 계시는데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시다. 좀 겸손하세요", "한 10년 권력 놨다가 잡으니까 나라를 온통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등의 날 선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토론 시작 40여분이 지나면서는 잠시 눈을 감은 문 의장을 향해 한국당의 한 의원이 "의장님 졸지 마세요"라고 외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주 의원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발언을 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이 고함을 치며 항의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일부 의원이 "들을게 있어야 듣지"라고 말하자 주 의원은 "들을 거 없으면 나가세요"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공수처법뿐 아니라 예산안 날치기, 대북정책, 탈북자 송환 문제,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교육 정책 등 다양한 사회 현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본회의장에 남은 10여명의 의원 중 일부가 큰 소리를 내자 의장을 대리해 의장석에 앉은 주승용 부의장을 향해 "조금 거슬리는데 장내 정리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주 의원 이후로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 한국당 권성동 의원, 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의 순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벌인 필리버스터 이후 3년 10개월 만입니다.

당시 필리버스터는 47년만으로, 9일간 38명이 참여 총 192시간 25분간 진행됐습니다.

최장 기록은 이종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 12시간 31분간 연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