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美 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은 사실 아냐…수사적 정책 구사"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현 행정부가 북한의 핵 야욕을 막았다는 주장은 허세이며 곧 대북 정책이 크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공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지시간 22일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로 경질된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주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북한의 핵무기 소유를 막겠다고 공언하지만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로 북한의 핵무기 소유를 막으려 한다면 현재의 대북 정책과는 "다른 길을 추구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볼턴 보좌관의 주장입니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언급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이뤄진 인터뷰에서 볼턴 전 보좌관은 "우리가 북한에 어떤 식으로든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개념 자체가 불행히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턴은 예를 들어 북한의 해상 불법 원유 환적을 미 해군이 중간에 막을 수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향해 미국이나 동맹국을 사정거리에 둔 핵무기 개발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말만 거듭하며 "수사적인 정책"을 구사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모욕할 경우 현 행정부가 나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동맹들과 손잡고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할 때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공언한 대로 '성탄 도발 위협'을 구현한다면 백악관은 "매우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해 잘못 판단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에 대한 볼턴 전 보좌관의 이러한 발언은 그가 지난 9월 보좌관직에서 물러나던 때와 비교하면 더 나아간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