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방, 한일 정상회담 하루 앞두고 "약속 준수" 또 강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가 간 약속 준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내일 오후 중국 청두에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정상회담에 기대하는 성과를 묻는 말에 "한일관계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선은 한국 측이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1년 3개월 만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현시점에서 예단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면서 "징용공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의 모든 현안에 대해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가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한국 대법원이 작년 10월 이후 잇따라 내린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징용 배상 문제의 해결이 끝났다면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판결이 국가 간 약속, 즉 협정을 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로 조성된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작년 대법원판결 이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번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나라 간 약속을 지키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NHK도 아베 총리가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책 제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심사 방식을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한 것에 대해 "그간 심사를 통해 확인한 거래실태를 근거로 한 단순 신청 절차의 변경으로 알고 있다"며 수출규제 완화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