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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 강화 명령

네덜란드 법원,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 강화 명령
▲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2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법원 앞에 모여있다. 

네덜란드 법원이 자국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계획보다 신속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라고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고등법원은 자국 정부가 기후변화의 위험한 영향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정부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25% 감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환경단체가 900명 가까운 네덜란드 시민을 대신해 제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탄소 배출은 지난해 1990년 대비 15% 낮았으며, 2020년에는 23%가량 감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덜란드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유럽연합(EU) 가운데 5번째로 높으며, 에너지원의 단 7%만 재생 자원에서 얻고 있습니다. 

(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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